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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상대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6.30

교수님!

핵심요약집 p 361 물상대위에서 공용징수 되었을 때 물상대위가 인정되고

p 368 기출확인 1번 문제에서 협의취득시에는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 수용되었을 때랑 협의로 되었을 때 물상대위를 할 수 없고 있고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1
네~ 그렇습니다.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매와 같은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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