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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수업시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사례는 계약금의 잔금을
공탁하여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계약금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7.03

교수님!

핵심요약집 페이지 413에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과

414 페이지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처음에 약정한 계약금으로 본다는 지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해약금의 기준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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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27
67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김*현 2024-03-16 1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93
674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오*훈 2024-03-16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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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31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2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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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1
67435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105
답변 배정란 2024-03-1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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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21
67433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26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26
67432 부동산공법 수정표 앞부분 이*비 2024-03-15 15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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