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민

2018.07.05

요약집 p.228에서

1,제한기간이 '한 차례만 3년 이내'가 원칙이라면 제한사유중의 " 녹지지역에서~지역"과 "개발행위로~지역"의 두 가지 사유는 최대 3년이 제한기간이고 나머지 "도시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 가지 사유는 한 차례의 연장포함 최대 5년이 제한기간인가요?

2,그렇다면 그 3년,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개발행위의 허가가 가능한가요? 허가를 한다는 건가요? 불허가라면 굳이 제한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3,강의(핵심 15강)에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그 "공적 개발(예:지구단위계획)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것인가요? 최장 5년이 지나면 사적 개발은 가능한가요? 5년을 초과한 공적 개발을 할 수 있나요?

4,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다른 뜻인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하게 모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05
1,제한기간이 \'한 차례만 3년 이내\'가 원칙이라면 제한사유중의 \" 녹지지역에서~지역\"과 \"개발행위로~지역\"의 두 가지 사유는 최대 3년이 제한기간이고 나머지 \"도시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 가지 사유는 한 차례의 연장포함 최대 5년이 제한기간인가요?

넵 맞습니다.

2,그렇다면 그 3년,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개발행위의 허가가 가능한가요? 허가를 한다는 건가요? 불허가라면 굳이 제한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제한기간이 지나도 제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는 계속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강의(핵심 15강)에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그 \"공적 개발(예:지구단위계획)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것인가요? 최장 5년이 지나면 사적 개발은 가능한가요? 5년을 초과한 공적 개발을 할 수 있나요?

넵..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은 공적개발 이므로 그 기간동안 제한기간이 연장된다는 뜻이고, 공적개발이 끝날 때 까진 개발행위가 제한 될수 있습니다. 당근 공적개발기간은 5년이 초과할 수 있구여..

4.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개발행위 제한(= 행위제한)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객관식 시험준비가 우리의 학습 목표 이므로 너무 지엽적으로 범위를 넓게 잡지 않는게 좋을 듯 해서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8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44
답변 배정란 2024-03-15 144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35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35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6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5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48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48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7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72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28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75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48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4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