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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특례는
법규정의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에 의함이 원칙인데
특별한 예외로서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과 그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매립지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죠**

무더위 컨디션관리 잘 하세요**
질문글 행위제한 특례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영

2018.07.22
특례가 특별한혜택이라는말인가요 특별한예라는말인가요 특별한예외라는말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71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24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73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43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43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18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4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46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9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33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37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37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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