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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문제를 페이지와 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셔야 답변가능합니다.

-1.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함은 무자격자를 뜻함인가요?
-맞습니다.

-2.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 칭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것을 업으로 한것으로 볼수없나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 칭하는 행위만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중개업까지 영위하였다면(시험에 영업행위라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한 자를 의미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4, 개공이 아닌자는 부칙상의 개공과 무자격자정도 인가요?
-개공이 아닌자는 개공을 제외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칙상의 개공도 개공입니다.

-용어 공부를 좀더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어 6개 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4장. 중개업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18.07.30
출제예상문제집. 1번과 2번에 관한 내용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함은 무자격자를 뜻함인가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 칭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것을 업으로 한것으로 볼수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공이 아닌자는 부칙상의 개공과 무자격자정도 인가요?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3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57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57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181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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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54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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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5 133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50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50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26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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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48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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