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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는 말 그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을의 등기와 병의 등기를 모두 말소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09쪽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옥

2018.07.31

교수님 수업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제집 109쪽 14번

 

 보기 1번에서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을 상대로 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까?

 

보기2번에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를  > 있다로 고치면 맞는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병 상대로만 되고

같은 의미인 말소등기청구는 갑, 을 둘다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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