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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척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
양자가 서로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조가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특히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를때에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등기명의인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진

2017.08.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법조문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395p 27회 기출 문제해설에서 유치권에서 입증책임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예외로 부동산도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도 인정해주는건가요?

이것저것 막 섞여서..ㅠ.ㅠ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남들은 다 민법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교수님 덕분에 민법이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는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75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43
답변 배정란 2024-03-18 143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1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132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126
답변 배정란 2024-03-19 126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42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42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68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68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2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220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95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53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7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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