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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척기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하

2024.01.24
제척기간 동안은 무조건 국가나 지자체가 행사해야 한다 이 말인가요? 예를 들어 사기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행사한다는 말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1.25

유*하님~~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내지는 본인소개와 함께 질문주시면..제가 답글 드리거나 조언할때 도움이 될거네요..^^.


1. 제척기간은 국가나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죠..제척기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지..제척기간이 만료되면..법적안정성을 위해서..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2. 사기 등의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또는 경감 받았다면..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하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추운날씨에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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