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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민법, 매매계약 이후 등기이전 전 매수인의 사망시 그 권리의 승계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1.27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1억원의 대금을 빌렸고 이후 갚을 능력이 없어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대물변제하겠다는 매매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도 안한 상태) 을이 사망했을시, 을의 등기청구권은 을의 자녀(혹은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는가요?

여기서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판단이 되는데 승계없이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멸이 된다면 갑과 을의 대물변제 매매 계약서도 효력이 없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27

안녕하세요


대물변제 예약 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을)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므로 을의 채권 또한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없고 그대로 상속됩니다.


다만 대물변제예약을 한 관계로 청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을 빌려주었는데 그 부동산이 2억이라면 2억의 부동산을 그냥 가질 수는 없고 나머지 돈을 청산해 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실제 사건이라면 제가 실무자가 아니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니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35회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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