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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황정선 교수님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은

2024.02.26
작년에 중개사법이 점수가 67.5점 밖에 안나와서 3문제차이로 떨어졋네요 ㅜ 일당백노트 80P 기본확인 사항 1번문제 질문드려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인경우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하나, 업무정지처분사유인경우 등록취소는 불가하다(O) 인데 저는 X로 풀었거든요 업업+업 일때 절등취 사유이니까 업무정지로도 등록이 취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햇어요.......... 헷갈려요 ㅜㅜ 업무정지사유는 상등취 사유가 되지만 업무정지로 등록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업업 + 업일때 업무정지도 등록이 취소 되니깐요........... 그냥 다르게 암기 해야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답변드립니다. 


-1. 일당백노트 80P 기본확인 사항 1번문제 질문드려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인경우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하나, 업무정지처분사유인경우 등록취소는 불가하다(O) 인데 저는 X로 풀었거든요. 업업+업(적발) 일때 절등취 사유이니까 업무정지로도 등록이 취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햇어요.


-바로 위 밑줄부분에 질문자께서 이미 절등취 사유라고 하셨죠. 가중처벌의 전제 즉, 1년중 세번의 업무정지가 적발되면 절대적등록취소사유입니다. 업무정지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2. 업무정지 사유는 말 그대로 업무정지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업무정지 첫 번째나 두 번째 적발된 경우인 것이죠. 이런 경우 반드시 업무정지를 처분해야지 상등취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이해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강의 10월까지 따라오시면 올 시험에는 최소 8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세요.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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