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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2.27
교수님 갑자기 너무 헷갈리는데..ㅜㅜ 토지거래허가제는 유상계약만을 말하는 거고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유/무상불문인 거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29


-답변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유상계약만을 허가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유/무상 불문하고 허가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소유권과 지상권 취득을 허가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소유권 취득만을 허가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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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양민 2024-03-1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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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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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58
67438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풀다가 막히는부분 문의드려봅니다. 박*영 2024-03-16 132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32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2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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