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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2
기본서 p144 1.임차인의 채권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췄는데 왜 소유권에-기한-소유물방해청구권(퇴거청구)에는 대항할 수 없나요?2.임차인의 점유보호청구권 vs 소유권자의 소유물방해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2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이 설령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어서 철거되어야 한다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점유보호청구는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인 것이지 소유자의 정당한 물권적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소유자가 도둑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도둑이 점유보호청구를 행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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