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3
1.'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다'는 맞는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3

안녕하세요


틀린 표현입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란 본권을 의미합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의 예외적인 모습으로 사실상지배하고 있으나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옳은 표현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75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43
답변 배정란 2024-03-18 143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1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132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126
답변 배정란 2024-03-19 126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42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42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68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68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2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220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95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53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7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7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