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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다른 공유자가 마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된 공유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지분에 담보설정후 현물 분할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18.07.09

안녕하세요

 

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현물분할 된 경우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저당권의 효력이 계속 미치게 되면

담보물권을 제공한 지분권자가 불이익을 받은 타지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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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4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질문 박*흠 2024-03-17 1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57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1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3
67444 부동산공법 입체복합구역 김*훈 2024-03-16 1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8 132
674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한*용 2024-03-16 148
교재 홍덕기 2024-03-18 148
67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공유 질문 박*흠 2024-03-16 153
공유 양민 2024-03-18 153
6744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기능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6 1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27
67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김*현 2024-03-16 1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99
674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오*훈 2024-03-16 1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58
67438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풀다가 막히는부분 문의드려봅니다. 박*영 2024-03-16 133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33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2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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