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완

2018.07.25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 입장에서 계약을 불이행하면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것입니까? 손해배상은 일단 무시하고 특약이 없었을때 해약금으로서 돈을 몰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금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0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은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을 원하지 않을때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지, 받은 자가 몰취한다는 것은 논리상 적절치 않습니다.

계약금 교부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받은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한 원상회복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61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30회입니다.. 정*주 2024-03-17 14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42
67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질문이요! 이*현 2024-03-17 203
대여 한민우 2024-03-18 203
67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7 185
주임법 양민 2024-03-18 185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20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86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25
답변 배정란 2024-03-18 125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6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38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38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8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86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23
답변 배정란 2024-03-18 12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