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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척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
양자가 서로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조가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특히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를때에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등기명의인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진

2017.08.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법조문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395p 27회 기출 문제해설에서 유치권에서 입증책임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예외로 부동산도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도 인정해주는건가요?

이것저것 막 섞여서..ㅠ.ㅠ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남들은 다 민법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교수님 덕분에 민법이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는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80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51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51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0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4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49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3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38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41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41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53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2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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