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한이익상실특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8.07.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한이익상실특약에서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나뉘어지며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에서

 

제 생각은 기한이익이상실되므로  (해제조건원리 OOO->XXX)

해제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명칭해야할 것 같은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명칭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암기하려했는데 원리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지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 판례입장대로 정리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50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50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0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4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48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3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37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40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40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52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1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7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78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7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