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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계약시 과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규

2018.08.01

이번 5회 모의고사에서

 

문제)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질물에

 

1.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위에1번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기본서에 보면

 

제587조 :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위에 1번 지문에서는 성립함과 동시에 과실이 매수인에게 속하는게 아니라 인도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속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도와주세요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2
안녕하세요

제가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서 지문 전체를 보지 못하므로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과실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나 대금의 완납이 있어야 매수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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