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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책임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원

2024.01.24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문제가 너무 햇갈리는데요 계약체결상과실책임, 담보책임, 위험부담, 이행불능(채무불이행) 어떻게하면 쉽게 다가올까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1.25
나열해주신 것들은 불능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각각의 것들이 단독문제로 출제됩니다.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암기입니다.

강사가 강의를 통해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결국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암기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송구스럽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원시적 전부불능: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원시적 일부불능: 수량부족일부멸실(담보책임)

후발적 불능(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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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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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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