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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024 한손노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1.25
39쪽 공시지가 설명사항 오 공개정보 세모 중개보수 설명사항 오 공개정보 엑스 취득관련조세 설명사항 오 공개정보 엑스 아닌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1.25

세모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엑스는 금지라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설명사항에 명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서에 기재란이 있기때문에 설명사항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서 설명사항에 세모를 한 것입니다. 중개보수외 취득관련 조세는 설명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O이고, 공개정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도 있어서(금지가 아님) 세모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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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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