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택조합의 30호(세대) 미만 건축의 사업계획 신청 필요 여부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조*민

2024.02.26

안녕하세요? 잘 배우고 있으며 늘 감사드립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3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잘 이해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점이 없다면,

지역 또는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25명이 25호(세대)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조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일반론으로 30호(세대)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되는 사안인지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승하세요~~ 

조민수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예. 조합원수의 20명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의 반 이상을 조합원 모집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주택수가 30세대(호)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분양주택수가 작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문제되고, 조합원이 거의 대부분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은 주택수로 건축할 시 좋은 시공사(메이커)는 붙지 아니할 것이고, 금융조달 부분도 문제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22
답변 배정란 2024-03-15 122
67429 부동산학개론 부동성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유*림 2024-03-15 123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23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52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52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49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49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51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63
답변 배정란 2024-03-15 163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1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27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4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93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9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