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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85p의 공시송달 예제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수

2024.02.29
5번 지문의 해설 도달할 당시를 기준으로 수령가능유무를 판단하는데, 도달후 성년후견이 개시됨으로써 해제의 효력은 발생한다.. 약간 문맥이 이상해서 질문드리는데 도달당시는 정상이었으므로 도달후 성년후견개시로 제한능력자가 됐으므로 개인적으로 도달후 성년후견개시(수령무능력자)되었어도 해제의 효력은 발생한다가 문맥맞는듯한데 어떠신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5번 지문-내용증명 우편물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린지문입니다.,해설도 정확하구요]

도달당시를 기준으로 수령능력유무를 판단하는데 도달 후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고  효력을 발생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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