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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위험부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1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토지가수용되어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은 중도금까지만 수령된 상태인데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중도금을 초월한 금액까지 몽땅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3

안녕하세요 회원님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상 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는 쌍방의 과실 없는 후발적 불능으로 위험부담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챔무가 소멸합니다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에 받게될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수 잇는데 이를 대상청구권[토지에 대신하는 이익을 넘겨달라]이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보상금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맞물린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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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39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39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8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86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23
답변 배정란 2024-03-18 123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57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63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38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32
67447 부동산공시법령 장번호는 시험에 안나오나요?? 그리고 도면번호가 김*현 2024-03-17 1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41
6744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질문 박*흠 2024-03-17 1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61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1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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