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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민법에서 ....

헤제권은 형성권행사이므로 말소등기없이 복귀하지만,

합의해제는 해제계약이므로 186조에 따라 말소등기해야겠지요!
질문글 등기법 효력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은

2018.06.28
계약해제시 등기말소 없이 소유권은 복귀되는데(판례) 이경우가 합의해제된경우도 그런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69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69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49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49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46
답변 배정란 2024-03-15 146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59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59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39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80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180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58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58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55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4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45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80
답변 배정란 2024-03-13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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