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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강*미

2024.01.24

[ 첨부파일 : 1.jpg ]

공법책 91쪽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특례에는 4가지로 나와있는데 부교재 12쪽에는 예외 5가지 입니다. 복합용도지구가 책에서 빠진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25

조문을 인용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려령으로 따로 정한다.


위 조문에서처럼 복합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위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조례로 행위제한을 정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시험에는 대통령령의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3월 강의에서 복합용도지구의 행위제한에 대한 대통령령에 규정 된 내용을 강의 할 예정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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