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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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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닙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이므로..

2. 지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택관리사

민법

박*민

2024.02.2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그 토지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대여하게 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31
67447 부동산공시법령 장번호는 시험에 안나오나요?? 그리고 도면번호가 김*현 2024-03-17 1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38
6744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질문 박*흠 2024-03-17 1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60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1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8
67444 부동산공법 입체복합구역 김*훈 2024-03-16 1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8 138
674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한*용 2024-03-16 156
교재 홍덕기 2024-03-18 156
67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공유 질문 박*흠 2024-03-16 160
공유 양민 2024-03-18 160
6744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기능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6 13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30
67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김*현 2024-03-16 2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205
674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오*훈 2024-03-16 1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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