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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원인행위인 업무상 행위에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매수신청대리는 겸업업무이며 중개행위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45p 11번-3지문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대리업 즉 입찰*매수신청대리의 경우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뜻맞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801 부동산세법 문제집 88쪽 질문 신*현 2018-07-28 18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186
7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질문이요~ 주*옥 2018-07-28 3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387
779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배*일 2018-07-27 37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29 372
7798 부동산공시법령 6주차 복습문제 6번 최*선 2018-07-27 409
김의열 2018-07-28 409
7797 부동산세법 문제집 64페이지 양*주 2018-07-27 26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263
77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등록시 업무정지 1년 승계, 공인중개사협회 강*주 2018-07-27 3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378
7795 부동산공법 환지부지정 청산금 결정 질문드립니다. 김*경 2018-07-27 406
77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관련 이*희 2018-07-27 33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333
7793 부동산세법 취득세 82번 ㄹ번 손*정 2018-07-26 277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277
77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26 3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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