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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부분 문제 5번 문의 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4.01.24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리부분 문제를 풀다가 5번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여기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는 최고권을 할 수 있다. 즉 계약확답을 촉구-계약이행 청구로 이해해서 최고권의 경우 상대방이 선의*악의 불문 가능하다고 이해해서 정답을 O로 했어요. 기본서 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부분 확인하고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철회권 - 계약을 취소하겠다/철회하겠다 최고권 - 계약을 이행하려하니 확답을 달라. 이렇게 이해했는데, 최고권이 이행을 할지말지 확답을 달라는 뜻이 되는건지요? 그래서 정답이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 부분으로 X가 되는 건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1.24
질문주신 지문은 민법 제135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권대리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닐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의 상대방은 악의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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