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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협의의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현

2024.01.24
교수님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무권대리자에게 추인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씀이 어떤걸 말하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24

안녕하세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날이 매우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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