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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관련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4.01.24
교수님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중개사 공부를 해서인지, tv를 보다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A집과 B집이 있는데, 알고보니 A집의 일부가 B집주인의 땅이었던게 밝혀졌다는 내용을 본적이있습니다. 20년 넘게 A집에 거주한상황(자가)이구요~ 그런경우라면 A집주인은 본인의 집일부가 B의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평온,공연하게 그 집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불가하다면 등기부취득시효에는 해당이 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춥던데 감기조심하시구요~ 항상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물권법의 소유권- 취득시효 부분에서 상술할 내용입니다.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자가 경계를 초과한 경우 그 경계초과부분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서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판례는 200평 을 매수하여 점유해오다가 측량 결과 40평정도가 이웃토지를 점유해온 것이라면 이는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서 취득시효를 부정합니다.


반면에 120평을 매수하여 점유해오다가 측량결과 4평정도가 인접경계를 초과한 경우 이는 자주점유라서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쟁점은 인정경계의 초과부분이 상당하냐 상당하지 않으냐로 결정된다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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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35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35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124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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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6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43
답변 양기백 2024-03-14 143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5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54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1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18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27
67359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51
답변 배정란 2024-03-12 151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26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15
답변 배정란 2024-03-1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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