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강*미

2024.01.24

[ 첨부파일 : 1.jpg ]

공법책 91쪽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특례에는 4가지로 나와있는데 부교재 12쪽에는 예외 5가지 입니다. 복합용도지구가 책에서 빠진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25

조문을 인용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려령으로 따로 정한다.


위 조문에서처럼 복합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위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조례로 행위제한을 정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시험에는 대통령령의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3월 강의에서 복합용도지구의 행위제한에 대한 대통령령에 규정 된 내용을 강의 할 예정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53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2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8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83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83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213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213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70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70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54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54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49
답변 배정란 2024-03-15 149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62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62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4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