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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또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26조). 즉,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허가취소(이후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 순서로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법 형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2.27
114쪽에 행정형벌에서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 토지거래허가 취소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취소당해도 형벌이 있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1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27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4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94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94
67420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프린트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안*찬 2024-03-15 1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45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46
계약금 양민 2024-03-18 146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46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46
67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박*우 2024-03-15 187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4-03-18 187
6741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홍승한 교수님] 등기신청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원 2024-03-15 1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67
67415 민법 표현대리 질문 김*호 2024-03-15 1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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