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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알뜰교재 144페이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관

2024.03.01
행정질서벌 ㄹ개공 또는 소공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강의에선 500과라고 했는데 책에는 20-100과 로 되어있어요 뭐가 맞는거죠?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04

연수교육 미이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20~100만원은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위반기간별 과태료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위반기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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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7 188
주임법 양민 2024-03-18 188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20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92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25
답변 배정란 2024-03-18 125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9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42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42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8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89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26
답변 배정란 2024-03-18 126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60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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