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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지문입니다.
다만 수업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사례에서 이미 이행을 하였기때문에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선해하면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통정허위표시 문제중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6.26

문제 중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ㅗ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

 

이란 문제에서 다른부분의 오답여부는 알겠는데

 

1)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부분은 틀린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시 자체도 잘 이해가 안가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갑과 을의 채무를 병에게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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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2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23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43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43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0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35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35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124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24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7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44
답변 양기백 2024-03-14 144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55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1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18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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