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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중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상가는 서울기준으로 6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예외적으로 일부조항은 보증금에 상관없이 적용됨).
이 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임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현

2018.07.06

교수님, 명강의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상임법 수업듣다가 질문이 있는데요.

 

서울 보증금 6억 1천 이내의 상가 중에서

6500만원 이내에 들어오는 상가만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주임법은 보증금 상관없이 75억 임차인도 보호받고 (다만, 최우선변제는 안되고)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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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1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5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52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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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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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53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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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61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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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216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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