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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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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책임한 답변에 경악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설*석

2018.07.19

최교수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교재 330-331 page 참고하시면

(1)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2) 토지주택공사나 공공출자법인을 선택지정 할 수 있고

(3) (2)와 건설업자, (2)와 등록사업자로 공동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기술되었습니다


문제 더 알아보기에 상기 (2)와 (3)의 경우 필요한 동의요건에는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자 위 질문에 모교수님은 (1) 반쪽짜리 공사인 경우로 답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수강중 이런 공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열람하신 분이 많아 교재를 다시 한 번 상세히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정답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이 329 page에 4개가 열거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스스로,수용,환지,관리처분계획입니다. 이 중 1번 항목의 스스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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