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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 증여계약도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반사회적 무효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정지조건 해제조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수

2024.01.24
만약 갑이 을에게 첩계약을 해제조건으로 아파트증여를 하고 을이 첩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엔 불법이라 법률행위가 전부 무효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아파트는 을이 갖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전부무효니 갑이 갖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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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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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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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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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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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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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66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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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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