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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말의 뜻 문의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만

2024.01.24
교재 116p -1.절대적 무효 (싸그리 무효) 이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 가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교재에서는 갑이 병에게 "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의 1,2번 같은 의미가 맞죠? 또한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대항'이 무효를 주장한다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절대적 무효는 모든사람에게 무효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니까 제3자가 무효를 몰라서 선의이어도 유효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죠.
이때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수 잇게되구요,

이를 대항할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 무효와 대칭되는 개념이죠,.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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