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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3
1.'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다'는 맞는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3

안녕하세요


틀린 표현입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란 본권을 의미합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의 예외적인 모습으로 사실상지배하고 있으나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옳은 표현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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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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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55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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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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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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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98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70
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143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143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2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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