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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다른 공유자가 마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된 공유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지분에 담보설정후 현물 분할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18.07.09

안녕하세요

 

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현물분할 된 경우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저당권의 효력이 계속 미치게 되면

담보물권을 제공한 지분권자가 불이익을 받은 타지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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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2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24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43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43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1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36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36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125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25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71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46
답변 양기백 2024-03-1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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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56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1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19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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