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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헌

2018.07.12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질문 : 40페이지 30번

 

4번 '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해석의 기준으로 된다'가 틀린 답인데, 틀린 부분이 '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인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부분인지 헷갈립니다.

 

- 목적(의사)가 가장 우선이므로 임의 규정이 있던 없던 목적이 기준이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 '임의 규정이 없을 경우'는 변별력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본서에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도하는 목적'으로 표기되어 틀린 것이라고 하면, 사실 의도나 기도나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예습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부끄럽지만 아직도 평균 40점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괜찮은 건지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되네요. 이게 정상적인 수준일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출제의도는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임의규정이 있든 없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이 없을 경우에"라는 표현이 틀린 부분입니다.
물론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임의규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라고 쓰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지문은 국가고시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정상적인 점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 문제풀이 시작입니다.
반복적으로 보시면 문제풀이가 끝날 무렵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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