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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73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73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56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56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49
답변 배정란 2024-03-15 149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63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63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41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94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194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62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62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6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61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5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50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86
답변 배정란 2024-03-1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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