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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1.23

인터넷내용에서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이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본인과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절대적 취소로써,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음)


이상한점은 피성년후견인은 맞이 간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이 간사람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단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1.29

안녕하세요 회원님


1.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2.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지못하고 일단은  유효하게 취급하나 미성년자 자신과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이들을 의사무능력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는 심신을 상실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를 어느정도는 인식한다는 점이고 이는 가정법원에서 정신과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필수로 하여 판사가 판별합니다,


3.장윤정 갑이 미성년자 조카을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을이 물품을 비싸게 매매한 경우?  

갑은 대리인을의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수 없죠.

갑자신이 스스로 미성년자에게 위임을 주어 일을 처리한 것이니까요. 


미성년자을도 대리인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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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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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3-1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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