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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1.24
본인이 사망했을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토지사용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하는데

등기넘어가기 전이고 받을 건 상속으로 받는게 상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취득해도 된다는 말이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본인[아버지]가 사망하여 무권대리인이 단독상속받게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지요.


자신이 매매한것을 행위를 스스로 뒤엎는 것이니까요.

또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경료된 등기는 무권대리인이 말소청구를 할수 없는 결과로 상대방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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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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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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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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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3-1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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