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질문주신 지문은 민법 제135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권대리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닐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의 상대방은 악의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글 대리부분 문제 5번 문의 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4.01.24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리부분 문제를 풀다가 5번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여기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는 최고권을 할 수 있다. 즉 계약확답을 촉구-계약이행 청구로 이해해서 최고권의 경우 상대방이 선의*악의 불문 가능하다고 이해해서 정답을 O로 했어요. 기본서 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부분 확인하고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철회권 - 계약을 취소하겠다/철회하겠다 최고권 - 계약을 이행하려하니 확답을 달라. 이렇게 이해했는데, 최고권이 이행을 할지말지 확답을 달라는 뜻이 되는건지요? 그래서 정답이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 부분으로 X가 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39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39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130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30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77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50
답변 양기백 2024-03-14 150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62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2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26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31
67359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64
답변 배정란 2024-03-12 164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33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24
답변 배정란 2024-03-13 12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