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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수선,리모델링,재건축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김*은

2024.01.24

조교수님!

대수선과 리모델링,재건축의 개념이 불명확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개념이 안잡혀서 추진시 주민동의 내용이 전혀 구별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민수 교수님의 답변

2024.01.26

예.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일단 -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않되고 분리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재건축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내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지요....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설립합니다. 


리모델링은 면적이 증가되는 증축형이 있고, 면적은 커지지 않는데... 내부적은 큰 수선을 하는 대수선이 있습니다. 해당 입주민의 선택에 따라 자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주민이 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하지않고 진행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의결 즉 동의율을 확보하여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합니다. 


그냥 대수선은 해당 건물주가 비용을 들여 규모의 증가는 없다는 전제하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여 진행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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