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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흠

2024.02.23
안녕하세요 알짜 교재 64p에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란 기간 설명 문구에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된 날로부터 3년까지가 그 기한으로 되어있는데요, 63p에 취소권자 설명 지문에는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질문과 성년이 된 후 3년 내로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정확한 의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추인할수 있는 날로부터 3년,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2.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원인이 소멸된 날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현재 15세인 데 빌라계약을 하였다면 미성년자의 취소권은  성년이된 날[만19세가되는 2024년+4년=2029년]로부터 3년이 지난날입니다 

결국 2032년에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합니다


3.취소권자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취소할수 있구요.

다만 미성년자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2032년까지 

라는 것입니다.

1은 취소권의 존속기간,

3 은 취소권자를 말하므로 서로 별개의 논점입니다


멋지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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