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영

2024.02.26
법인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부돋산 개발 상담이 아닌 직접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가능하던 불가능하던적용법조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법인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단,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경매공매 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개발이든 이에 부속된 행위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의 경우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사업지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 시군구의 승인 등)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세부적 절차 등은 공법영역이므로 공법 선생님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5
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3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134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8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6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58
답변 배정란 2024-03-15 158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39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39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1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5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9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58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58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