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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가격변동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용

2024.02.26
임대차 가격변동시에 3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1년이 지나면 5%내에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신고 해야 되나요? (겨우 2만원인데 )



그리고 해제되었을 때 신고를 안했는데도

아무일이 없던데 혹시 차후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공부하기 이전에는 마음 편히 살았는데

공부하고 나니깐 괜시리 불안한 삶을 살게 되네요 ㅠㅠ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이 생겼으므로 임대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있어야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통계를 통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대차계약 해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통 법을 모르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들이 중개를 하는 것을 보면 규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불법적인 중개로 업계의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질서를 위해 법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양심적인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 내세요. 결국은 이런 사람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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