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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네

처음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과세 됩니다.

다만, 매매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되어 환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질문글 양도소득세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하*연

2024.02.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으로 수업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된 매매계약이 해제를원인으로 당초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경우 또 다른 양도로 보는경우에 매수했다가 같은금액으로 다시양도한 경우는 매매차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처음에 양도했던 매도인은 예전 취득금액에 매매차익을 붙여 양도했다가 다시 매도한금액으로 매수한경우가 되는건데 그럼 첫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는건가요? 이 경우 양쪽다 취득세는 내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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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54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54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53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66
답변 배정란 2024-03-15 166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1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28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6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95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95
67420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프린트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안*찬 2024-03-15 1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47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48
계약금 양민 2024-03-18 148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48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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